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9974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통계법

2012년

2. 전주지방법원 2012.12.31 2012구합2914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9284
  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0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1 2010구단26851
  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
  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5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1183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10. 6. 11. 선고 2009누29129 판결
  [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9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11241
  요양불승인처분취소
 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